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나마 몇글자를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검색 확인해보려면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검색해보시면 판례, 법령 등 종합법률,
사법통계, 소송, 재판절차 정보, 민원 안내가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로 들어가보시면 대법원에서도
대국민서비스와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소개로 나뉩니다.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려면 대국민서비스로 들어가셔야 해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 보시면 우측 중간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종합법률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통합검색이 있고,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에선 당연히 판례로 들어가셔야겠죠?
판례 중에서도 단순검색,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이 있는데
저는 상세검색을 클릭해봤습니다.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하는 창이 나오구요,
그 아래로 상세조건 입력이라며 사건번호, 사건명, 참조조문을 입력할 수 있고
검색범위 설정이라며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전문 등 항목범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등 사건종류,
선고일자, 판례등급, 법원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쉬운 연산자 입력도 나와있네요.
저는 예시로 청소년보호법 중
2003도5980을 검색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참조판례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등의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초간단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구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